분류 전체보기14 회사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4. 계약 이행을 위한 장치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계약서는 종이에 무엇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그래도 계약서의 내용 자체로 이행 가능성을 높이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들 – 대표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x원을 배상한다는 등 - 을 계약서에 규정하여 계약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돈을 못 갚으면 채무자의 살 1파운드를 떼어간다”는 것도 일종의 계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혹한 징벌적 수단은 희곡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도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실행할 수 없는 .. 2024. 8. 20. 2. 백종원의 연돈 가맹점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단상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즉, 가맹점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연돈 볼카츠 가맹점의 분쟁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에 실망하고 분노한 연돈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유명 방송인이기도 한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녹취록을 공개해 가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추진 중이던 한국거래소 상장도 연기되었는데, 이러한 가맹점 분쟁이 원인이었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로 다툼이 있겠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지고 두드러져 있는 부분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였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 측은 월 3000만원의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본사 측은 “영업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4. 8. 15. 1. 들어가며. 프랜차이즈 왕국에서 법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돌아보면 내가 먹었던 식사와 커피가 프랜차이즈 업체일 경우가 많습니다.창업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려하게도 됩니다. 기사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매우 많은 프랜차이즈 '왕국'입니다. 커피, 치킨과 먹는 업종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영업이 잘 되고 가맹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많은 가맹 관계들이 있다 보니 분쟁들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관계에 근거하여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니 프랜차이즈 영역에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꽤나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2024. 8. 15. 회사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 3. 의무의 관점에서 저번 글에서는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오늘은 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대부분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게 됩니다. 나에게는 의무가 상대방에게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서 관련 업무에서 의무 관련 사항이 저번 글의 권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다루는 사람의 편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무도 역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는 대신 우리는 돈을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이라면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몇 번에 나누어서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최대한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공급계약이라면 상대방으.. 2024. 8. 14. 회사 계약업무를 도움글 - 2, 계약이란 무엇인가. 권리를 중심으로 계약서란 무엇인가 많은 답과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거칠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에게 A를 줄 터이니, 너는 나에게 B를 주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의무”, 상대방이 나에게 해 줄 것을 “권리”이니,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리를와 의무를 다루는 계약서 담당자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조금 뜬금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권리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이 계약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것 내지는 얻고자 하는 것. 즉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 2024. 8. 8.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위한 도움글 - 1 (워밍업)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주로 “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체결됩니다. “합의서”, “약정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서면 없이 말로만 체결하는 구두 계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안을 내가 만드는 것은 다음 시리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다른 누군가(우리 편 또는 상대방 모두)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담당자로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2024. 8. 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