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법 이야기3 3. 유의할 필요가 있는 가맹사업법 2024년 7월 시행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의 변경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설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1조(아래 사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2024. 9. 10. 2. 백종원의 연돈 가맹점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단상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즉, 가맹점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연돈 볼카츠 가맹점의 분쟁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에 실망하고 분노한 연돈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유명 방송인이기도 한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녹취록을 공개해 가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추진 중이던 한국거래소 상장도 연기되었는데, 이러한 가맹점 분쟁이 원인이었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로 다툼이 있겠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지고 두드러져 있는 부분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였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 측은 월 3000만원의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본사 측은 “영업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4. 8. 15. 1. 들어가며. 프랜차이즈 왕국에서 법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돌아보면 내가 먹었던 식사와 커피가 프랜차이즈 업체일 경우가 많습니다.창업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려하게도 됩니다. 기사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매우 많은 프랜차이즈 '왕국'입니다. 커피, 치킨과 먹는 업종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영업이 잘 되고 가맹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많은 가맹 관계들이 있다 보니 분쟁들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관계에 근거하여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니 프랜차이즈 영역에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꽤나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2024.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