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 굿파트너스 최사라와 차은경의 현실 해고는 쉬울까 굿파트너스 차은경과 최사라의 해고는 쉬울까. 굿파트너스는 화제의 드라마이고, 법적인 쟁점도 잘 풀어가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느낌이다. 초반부는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순간부턴가 챙겨보진 못 하고 있는 중에 어느 클라이언트분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무법인의 해고는 일반회사보다 쉬운가 봐요?’라는 질문을 하셨다. 드라마를 안 보던 중이서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라마는 흐름상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 아니면 생략이 많아서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굿파트너스는 이혼에 초점을 맞추는 드라마이니 해고 같은 노동법 이슈까지 자세히 표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라고 대답을 했다. 간단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갑자기 어떤 장면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 궁금하여.. 2024. 9. 10. 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한다면 - 7. 비밀유지계약(NDA) 그동안은 주로 총론적인 관점에서 계약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개별 계약서의 내용을 한 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비밀유지협약, NDA(Non-Disclosure Agreement)라고도 많이 부르는 계약입니다. 비밀유지협약은, 사업상 비밀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는 모든 경우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 계약 협상, 생산위탁, 하도급, 공동 연구개발 등의 과정에서 서로 비밀정보를 주고 받을 때 체결하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비밀유지계약은 비밀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특히 필요하고 유용한 계약인데, 일단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보.. 2024. 9. 10. 3. 유의할 필요가 있는 가맹사업법 2024년 7월 시행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의 변경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설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1조(아래 사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2024. 9. 10. 3. 유의할 필요가 있는 가맹사업법 2024년 7월 시행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의 변경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내용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1조(아래 사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2024. 9. 8. 회사 계약 업무를 위한 도움글 - 6. 위약벌 이야기 오늘을 위약벌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계약서 초안이 왔다면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약벌은 일단 위반하면 해당 금액은 금액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외에도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지급하여야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를 삭제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협상력이 훨씬 우월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계약인데, 상대방이 위약벌을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약벌을 최대한 낮추어서 규정하고, 회사가 실제로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 2024. 8. 29. 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한다면 - 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2)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조항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일까요?만일 이런 조항이 없다면, 나에게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고 손해 산정의 근거까지 구비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상대방은 손해 산정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예를 들었던 1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다시 떠올려.. 2024. 8.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