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담당자를 위한 소소한 이야기7 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한다면 - 7. 비밀유지계약(NDA) 그동안은 주로 총론적인 관점에서 계약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개별 계약서의 내용을 한 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비밀유지협약, NDA(Non-Disclosure Agreement)라고도 많이 부르는 계약입니다. 비밀유지협약은, 사업상 비밀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는 모든 경우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 계약 협상, 생산위탁, 하도급, 공동 연구개발 등의 과정에서 서로 비밀정보를 주고 받을 때 체결하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비밀유지계약은 비밀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특히 필요하고 유용한 계약인데, 일단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보.. 2024. 9. 10. 회사 계약 업무를 위한 도움글 - 6. 위약벌 이야기 오늘을 위약벌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계약서 초안이 왔다면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약벌은 일단 위반하면 해당 금액은 금액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외에도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지급하여야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를 삭제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협상력이 훨씬 우월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계약인데, 상대방이 위약벌을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약벌을 최대한 낮추어서 규정하고, 회사가 실제로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 2024. 8. 29. 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한다면 - 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2)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조항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일까요?만일 이런 조항이 없다면, 나에게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고 손해 산정의 근거까지 구비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상대방은 손해 산정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예를 들었던 1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다시 떠올려.. 2024. 8. 24. 회사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4. 계약 이행을 위한 장치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계약서는 종이에 무엇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그래도 계약서의 내용 자체로 이행 가능성을 높이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들 – 대표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x원을 배상한다는 등 - 을 계약서에 규정하여 계약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돈을 못 갚으면 채무자의 살 1파운드를 떼어간다”는 것도 일종의 계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혹한 징벌적 수단은 희곡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도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실행할 수 없는 .. 2024. 8. 20. 회사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 3. 의무의 관점에서 저번 글에서는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오늘은 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대부분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게 됩니다. 나에게는 의무가 상대방에게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서 관련 업무에서 의무 관련 사항이 저번 글의 권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다루는 사람의 편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무도 역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는 대신 우리는 돈을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이라면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몇 번에 나누어서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최대한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공급계약이라면 상대방으.. 2024. 8. 14. 회사 계약업무를 도움글 - 2, 계약이란 무엇인가. 권리를 중심으로 계약서란 무엇인가 많은 답과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거칠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에게 A를 줄 터이니, 너는 나에게 B를 주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의무”, 상대방이 나에게 해 줄 것을 “권리”이니,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리를와 의무를 다루는 계약서 담당자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조금 뜬금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권리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이 계약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것 내지는 얻고자 하는 것. 즉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 2024. 8.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