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 갑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 - 허위근로계약서 체결 후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기로 한 업체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 변호사로 사건들을 겪다 보면, 가끔은 어떤 당사자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의 방조자일지 명백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판례의 사안도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서울고법 2023나2060095 판결). 사안의 개요는, -------------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 재단법인이 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규모 기업 내지 시설이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관계이다 보니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 재단법인에서 사업 관련 이행준.. 2024. 7. 18.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완성되지 않은 드라마 극본 관련 판례) 물건이 아니라 어느 한 편에서 상대방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던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작가는 극본을 쓰기로 하는 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생성된 중간 결과물에 대한 권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위에서 예를 든 공사 중 중단된 건물이나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하여 반쯤 쓰여진 극본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 . . . 슬프게도 뭐라고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 많은 법적 분쟁.. 2024. 7. 18. 이전 1 2 3 다음